제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전국 공통 절차를 따르며,
종합민원실(1층 108호) 방문·우편 접수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민원실에서는서류 확인 및 절차 안내을 지원하며,
송달 문제가 발생하면 주소보정 → 공시송달 절차로
보완되어
실제 집행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특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중심 운영 (전자소송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모두 신청 가능
- 불이행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및 3회 이상 미이행 시 감치(최대 30일) 가능
- 송달이 안 될 경우 주소보정 후 공시송달 체계 마련
🌐 전국 공통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안내
전국의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은 대부분 동일한 절차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처리합니다.
아래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절차입니다.
- 신청 준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증거서류 준비
- 서류 제출: 해당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심문기일 통보: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명령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문기일을 지정
- 심문기일 출석: 법원에서 양 당사자 진술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 이행명령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미지급이 확인되면 이행명령 결정 발부
- 불이행 시 조치
- 💸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부과
- ⛓️ 감치명령: 최대 30일 유치 가능
- 🔒 강제집행: 재산 압류·예금 경매 등 가능
✔️ 팁: 실제 신청 시엔 관할 법원의 민원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절차 요약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종합민원실, 1층 108호)
- 법원이 송달 방식 안내 및 시행
- 심문기일 통지
- 심문 진행 → 명령 또는 기각 결정
-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재산압류 등 집행 조치
🛠 실무 팁 – 제주지방법원 활용 가이드
- 방문 전 **민원실 전화 문의**하여 접수 방법 및 운영 시간 확인
- 필수 구비서류: 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 가족·혼인·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송달 실패 위험이 있으므로 지역 특성상 주소보정 및 공시송달 준비 철저히
- 여러 명령(직접지급·담보·감치 등)을 **동시 신청**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민원실 연락처
📞 제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전화번호: 064‑72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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