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가정지원 –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안내

종합민원실(1층) 방문·우편 접수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민원실에서는서류 확인 및 절차 안내을 지원하며,
송달 문제가 발생하면 주소보정 → 공시송달 절차로 보완되어
실제 집행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특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중심 운영 (전자소송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모두 신청 가능
• 불이행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및 3회 이상 미이행 시 감치(최대 30일) 가능
• 송달이 안 될 경우 주소보정 후 공시송달 체계 마련

🌐 전국 공통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안내

전국의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은 대부분 동일한 절차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처리합니다.
아래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절차입니다.

1. 신청 준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증거서류 준비
2. 서류 제출: 해당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심문기일 통보: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명령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문기일을 지정
4. 심문기일 출석: 법원에서 양 당사자 진술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5. 이행명령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미지급이 확인되면 이행명령 결정 발부
6. 불이행 시 조치
• 💸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부과
• ⛓️ 감치명령: 최대 30일 유치 가능
• 🔒 강제집행: 재산 압류·예금 경매 등 가능

✔️ 팁: 실제 신청 시엔 관할 법원의 민원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절차 요약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종합민원실, 1층)
2. 법원이 송달 방식 안내 및 시행
3. 심문기일 통지
4. 심문 진행 → 명령 또는 기각 결정
5.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재산압류 등 집행 조치

🛠 실무 팁 – 전주지방법원 활용 가이드

• 방문 전 **민원실 전화 문의**하여 접수 방법 및 운영 시간 확인
• 필수 구비서류: 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 가족·혼인·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송달 실패 위험이 있으므로 주소보정 및 공시송달 준비 철저히
• 여러 명령(직접지급·담보·감치 등)을 **동시 신청**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관할 지원 안내

전주지방법원은 전북 전역을 관할하며, 아래와 같이 각 지역별 지원이 나뉘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시 채무자의 주소지 기준 관할 법원(지원 포함)을 확인하세요.

법원/지원명	관할 지역	주소	민원실 연락처
전주지방법원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56	063-259-1114
군산지원	군산시, 김제시	군산시 법원로 50	063-450-1000
정읍지원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서부로 111	063-530-1000
남원지원	남원시, 순창군	남원시 양림길 36	063-62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