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안내

서울가정법원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가사전문 법원으로,
양육비 이행명령 접수는 1층 종합민원실에서 처리되며
방문 및 우편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담당자가 절차와 서류를 친절히 안내해 초기 진행이 매우 수월합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공통 진행 절차

서울가정법원은 전국 법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받아 심문 및 결정을 진행합니다.

1. 신청서 작성: 법원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
2. 서류 접수: 1층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3. 송달 및 통보: 상대방에게 심문기일 통지
4. 심문기일: 당사자 진술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5. 명령 발부: 정당 사유 없이 미이행 시 이행명령 결정
6. 이후 조치:
   • 💸 과태료 부과: 최대 1,000만 원
   • ⛓️ 감치명령: 최대 30일 유치
   • 🔒 강제집행: 재산·예금 압류 가능

✔️ 실무 팁: 신청 전에 민원실에서 서류 점검 및 송달 방식 확인을 꼭 권장합니다.

1. 주요 특징

• 모든 가사사건 전담 처리
• 이행명령 외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등 병합 신청 가능
• 송달 지연 시 공시송달 절차 활용 가능
• 위반 시 법원 명령에 따라 감치 등 강제집행 가능

2. 절차 흐름 요약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법원 송달 시행 및 심문기일 통지
3. 당사자 심문 및 결정
4. 불이행 시 과태료 또는 감치 등 강제조치 개시

📍 서울가정법원 위치 및 기본 정보

서울 전역의 가사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관할하며,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역시 이곳 민원실을 통해 접수 및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명	관할 지역	주소	대표전화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 전 지역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02‑2055‑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