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 –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안내

수원가정법원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절차를 기반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처리하며,
각 지원에서도 접수 및 절차 안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신청서류 검토부터 송달 절차까지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통일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국내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는 동일한 진행방식을 따르며,
다음은 전국에 적용되는 일반 절차입니다.

1. 서류 준비: 신청서, 판결문 사본, 주소·신분 증명 등 구비
2. 접수: 관할 법원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송달: 법원이 채무자에게 청구 사실 통보 및 심문기일 지정
4. 심문: 양측 진술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5. 결정: 지급 명령 또는 기각 결정
6. 불이행 시 조치:
   • 💸 과태료 부과: 최대 1천만 원
   • ⛓️ 감치 명령: 최대 30일 구금 가능
   • 🔒 강제집행: 예금 압류·경매 등

1. 법원별 운영 방식

• 현장 또는 우편 접수 중심으로 운영 (전자소송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이행명령 외에도 직접지급, 담보제공, 감치 등 다양한 명령 신청 가능
• 송달 실패 시에는 주소 보정 후 공시송달 절차 병행 가능

2. 절차 요약

1. 민원실 방문 및 신청서 제출
2. 채무자 송달 및 심문기일 통지
3. 심문 진행 및 이행명령 결정
4. 불응 시 집행 명령 가능

🛠 수원가정법원 이용 팁

• 서류 제출 전 민원실 전화로 필수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 실무상 송달 문제를 대비해 예비 주소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 여러 집행명령을 병합 신청하면 회수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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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가정법원 관할 지원 안내

수원가정법원은 경기 남부 전역을 관할하며, 아래 각 지원에서
양육비 관련 신청을 접수받고 민원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원/지원명	관할 지역	주소	대표전화
수원가정법원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	031‑679‑1114
성남지원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031‑737‑1558
여주지원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21-12	031‑880‑7500
평택지원	평택시,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6	031‑650‑3114
안산지원	안산시,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031‑481‑1114
안양지원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031‑808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