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안내

의정부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전국 공통 절차를 따르며,
1층 종합민원실에서 접수·상담·서류 확인 등이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민원실에 방문하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수월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전국 공통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안내

전국 법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 절차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진행합니다.

  1. 신청 준비: 신청서와 증빙서류 준비
  2. 서류 접수: 관할 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3. 심문기일 통보: 상대방에게 통지 및 심문기일 지정
  4. 심문기일 출석: 양 당사자 진술 청취
  5. 이행명령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발부
  6. 불이행 시 제재:
    • 💸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 ⛓️ 감치명령: 최대 30일 유치
    • 🔒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

✔️ 팁: 접수 전 민원실에서 서류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주요 특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운영 (전자소송은 개별 확인 필요)
  • 이행명령 외에도 다양한 집행수단 활용 가능
  • 불이행 시 과태료 및 감치로 제재 가능
  • 주소 보정 후 공시송달 제도로 송달 문제 해결

2. 절차 흐름 요약

  1. 1층 종합민원실 접수
  2. 법원에서 심문기일 통보
  3. 심문 진행 → 결정 발부
  4. 불이행 시 강제조치 착수
 

🛠 실무 팁 – 의정부지방법원 이용 꿀팁

  • 접수 전 민원실에 전화로 필수 서류 확인
  • 강제집행 수단은 함께 신청하면 효과적
  • 주소보정 및 공시송달로 송달 실패 대비

📍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지원 안내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북부 및 강원 일부 지역을 관할합니다.
아래 관할 정보를 참고하여 채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법원을 이용하세요.

법원/지원명 주소 대표전화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031‑828‑0114
고양지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031‑920‑6114
남양주지원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 031‑869‑4114
포천시법원 경기 포천시 중앙로 27 031‑535‑6765
가평군법원 경기 가평군 가화로 180 031‑582‑9747
연천군법원 경기 연천군 연천로 376 031‑834‑4289
철원군법원 강원 철원군 삼부연로 59 033‑452‑2783
동두천시법원 경기 동두천시 지행로 97 031‑862‑2411
파주시법원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0 031‑8071‑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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