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안내

춘천지방법원은 전국 공통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에 따라 운영되며,
민원실에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 제출부터 절차 안내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법원 직원의 친절한 설명이 있어, 처음 접해보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공통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안내

전국 가정법원 및 지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준비하면 안정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준비: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확보
2. 서류 제출: 관할 법원 또는 지원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심문 통보: 법원이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심문일 지정
4. 심문 출석: 법정에서 양측 진술 및 사실 확인
5. 이행명령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미지급 시 명령 발부
6. 불이행 시 조치:
   • 💸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 ⛓️ 감치명령: 30일 이내
   • 🔒 강제집행: 예금 압류·부동산 경매 등 가능

✔️ 팁: 신청 전 절차와 구비서류는 미리 민원실이나 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1. 특징

• 방문·우편 접수 중심 (전자소송 이용 여부 사전 확인 권장)
• 이행명령, 직접지급, 담보제공, 일시금 등 다양한 명령 방식 가능
• 3회 이상 미이행 시 감치 가능 및 과태료 병과
• 송달 실패 시 주소보정 및 공시송달 제도로 보완

2. 절차 흐름 요약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민원실)
2. 송달 방식 안내 및 시행
3. 심문일 통지 후 법정 출석
4. 명령 발부 또는 기각
5.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집행 조치 시작

📍 춘천지방법원 관할 지원 안내

춘천지방법원은 강원 전체 지역을 담당하며, 아래 지원·군법원 등에서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및 안내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버튼 아래의 표는 법원 대표전화 기준입니다.

법원/지원명	관할 지역	주소	대표전화
춘천지방법원	춘천시 전역	춘천시 공지로 284	033‑259‑9000
강릉지원	강릉시 일대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033‑640‑1000
원주지원	원주시 일대	원주시 시청로 149	033‑738‑1000
속초지원	속초시 일대	속초시 법대로 15	033‑639‑7600
영월지원	영월군 일대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	033‑371‑1114
인제군법원	인제군 일대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14	033‑462‑6221
홍천군법원	홍천군 일대	홍천읍 홍천로 5길 8	033‑434‑7243
양구군법원	양구군 일대	양구읍 관공서로 30	033‑481‑1544
화천군법원	화천군 일대	화천읍 상승로 102	033‑442‑0124
삼척시법원	삼척시 일대	삼척시 청석로3길 16-17	033‑574‑8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