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안내

대전가정법원은 전국 공통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를 기준으로 운영되며,
민원실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직원이 친절히 절차 안내와 서류 검토를 진행해 드립니다.

🌐 전국 공통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안내

전국 모든 가정법원과 지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 절차입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준비하시면 보다 확실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준비: 신청서 작성 & 필수 증빙서류 확보
2. 서류 제출: 관할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3. 심문 통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심문 날짜 통지
4. 심문 출석: 법정에서 양측 진술 및 사실 확인
5. 이행명령 결정: 정당한 이유 없는 미지급 시 명령 발부
6. 불이행 시 조치:
   • 💸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 ⛓️ 감치명령: 30일 이내
   • 🔒 강제집행: 재산 압류·경매 등 가능

✔️ 팁: 접수 전 미리 민원실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류 확인을 받으면 좋습니다.

1. 특징

• 방문·우편 접수 위주 (전자소송 가능 여부는 확인 필요)
• 이행명령·직접지급·담보제공·일시금 등 다양한 명령 방식 활용 가능
• 3회 이상 불이행 시 감치 가능
• 송달 실패 시 주소보정 → 공시송달 제도로 보완

2. 절차 요약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민원실)
2. 송달 안내 및 실행
3. 심문통지 → 법정 출석
4. 명령 결정 또는 기각
5.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집행절차 시행

📍 대전가정법원 관할 지원 안내

대전가정법원은 충청권 전역을 담당하며, 아래 지원에서도 이행명령 접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해 주세요.
※ 아래 표의 전화번호는 대표번호 기준입니다.

법원/지원명	관할 지역	주소	대표전화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전역	대전 서구 둔산중로 69	042‑480‑2000
홍성지원	홍성군 일대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041‑640‑3100
공주지원	공주시 일대	충남 공주시 한적2길 34-15	041‑840‑5700
논산지원	논산시 일대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	041‑746‑2700
서산지원	서산시 일대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4	041‑660‑0600
천안지원	천안시 일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041‑62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