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안내

대구가정법원은 전국 공통 절차에 따라 운영되며,
민원실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서류 확인, 절차 안내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민원실 직원의 설명이 있어 처음 신청하시는 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공통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안내

전국 가정법원 및 각 지원에서 공통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준비하시면 안정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준비: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확보
2. 서류 제출: 관할 법원 또는 지원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심문 통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통지 및 심문일 지정
4. 심문 출석: 법정 출석하여 진술 및 사실 관계 확인
5. 이행명령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미지급일 경우 명령 발부
6. 불이행 조치:
   • 💸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 ⛓️ 감치명령: 30일 이내 유치 가능
   • 🔒 강제집행: 재산압류·경매 등 가능

✔️ 팁: 신청 전 민원실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류를 체크받는 것이 실수를 줄입니다.

1. 주요 특징

• 방문·우편 접수 위주 (전자소송 가능 여부는 사전 확인)
• 이행명령·직접지급·담보제공·일시금 등 다양한 명령 방식 지원
• 3회 이상 미이행 시 감치 가능 및 과태료 병과
• 송달 실패 시 주소보정 및 공시송달 절차 활용

2. 절차 요약

1. 신청서+구비서류 제출 (민원실)
2. 송달 안내 및 실행
3. 심문기일 통지 후 법정 출석
4. 명령 결정 또는 기각
5.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집행절차 시행

📍 대구가정법원 관할 지원 안내

대구가정법원은 경북 지역까지 관할하며, 아래 지원들에서도
양육비 이행명령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아래 표의 전화번호는 대표번호 기준입니다.

법원/지원명	관할 지역	주소	대표전화
대구가정법원	대구광역시 전역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053‑570‑1500
안동지원	안동시 일대	경북 안동시 강남로 304	054‑850‑5090
경주지원	경주시 일대	경북 경주시 화랑로 89	054‑770‑4300
포항지원	포항시 일대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054‑250‑3050
김천지원	김천시 일대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9	054‑420‑2114
상주지원	상주시 일대	경북 상주시 북천로 17-9	054‑530‑5500
의성지원	의성군 일대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054‑830‑8099
영덕지원	영덕군 일대	경북 영덕군 경동로 8337	054‑73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