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정법원 –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안내

광주가정법원은 전국 공통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에 따라 운영되며,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민원실에서는 신청서 접수부터 안내, 서류 확인까지 친절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국 공통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안내

전국의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은 대부분 동일한 절차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처리합니다.
아래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절차입니다.

1. 신청 준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증거서류 준비
2. 서류 제출: 해당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심문기일 통보: 법원이 채무자에게 통지 및 심문기일 지정
4. 심문기일 출석: 양 당사자 진술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5. 이행명령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확인 시 명령 발부
6. 불이행 시 조치:
   • 💸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 ⛓️ 감치명령: 30일 이내 유치 가능
   • 🔒 강제집행: 예금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가능

✔️ 팁: 접수 전 민원실에 문의해 관할 및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1. 주요 특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전자소송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이행명령 외에도 직접지급명령, 담보·일시금 명령 가능
• 3회 이상 미이행 시 감치 가능
• 주소 오류 시 주소보정 및 공시송달로 대체 가능

2. 절차 흐름 요약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1층 민원실)
2. 송달 시행 및 심문기일 통지
3. 심문 출석 → 명령 또는 기각
4. 불이행 시 과태료, 감치, 강제집행 등 절차 가능

📍 광주가정법원 관할 지원 안내

광주가정법원은 광주·전남 지역을 관할하며, 각 지원에서 이행명령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서 관할 지역과 위치, 대표번호를 확인해보세요.

법원/지원명	관할 지역	주소	대표전화
광주가정법원	광주광역시 전역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85	062‑608‑1200
목포지원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전남 목포시 정의로 29	061‑270‑6600
장흥지원	장흥군, 강진군, 보성군 등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	061‑860‑1500
순천지원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	061‑729‑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