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안내

부산가정법원 가정지원은 전국 공통 절차를 기준으로 운영되며,
종합민원실(103호)에서 방문·우편 접수와
절차 안내, 서류 검사 등을 한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 직원의 친절한 안내로 신청 과정이 훨씬 간편해집니다.

🌐 전국 공통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안내

전국 가정법원과 지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 절차입니다.
아래 단계대로 준비하면 절차 진행이 용이합니다.

1. 사전 준비: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수집
2. 서류 제출: 관할 법원 또는 지원 종합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심문 통보: 법원이 상대방에게 청구 사실과 심문일자 안내
4. 심문 출석: 법정에서 진술 및 사실관계 확인
5. 명령 판단: 합법적 미지급 이유 없을 경우 명령 발부
6. 불이행 시 조치:
   • 💸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 ⛓️ 감치명령: 최대 30일
   • 🔒 강제집행: 재산 압류와 경매 가능

✔️ 팁: 신청 전 민원실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류 미리 점검받으면 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특징

• 방문·우편 접수 위주 운영 (전자소송은 사전 확인 권장)
• 이행명령·직접지급·담보제공·일시금 등 다양한 명령 방식 활용 가능
• 불이행 시 최고 1,000만 원 과태료 및 3회 이상 미이행 시 30일 감치 가능
• 송달 실패 시 주소보정 → 공시송달 절차로 대응

2. 절차 흐름 요약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종합민원실, 103호)
2. 송달 방식 안내 및 시행
3. 심문기일 통지 후 법정 출석
4. 이행명령 결정 또는 기각
5.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재산압류 등 강제집행

📍 부산가정법원 관할 지원 안내

부산가정법원은 부산 전체 지역을 담당하며, 아래 지원들에서도
양육비 이행명령 접수 및 안내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법원/지원명	관할 지역	주소	대표전화
부산가정법원	부산광역시 전체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051‑590‑11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동래구 등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255	051‑780‑11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북구 등	부산 사상구 광장로 86	051‑812‑1114

🛠 실무 팁 – 부산가정법원 이용 팁

• 방문 전 **대표번호(051‑590‑1114)**나 **지원별 전화**를 통해 운영시간 및 접수환경 확인
• 사전 서류 검토로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고 신속한 진행을 노리세요
• 여러 명령 유형을 함께 신청해 회수 실효성을 높이세요
• 송달 문제가 우려될 경우 주소보정 및 공시송달 절차을 미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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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실 연락처

📞 부산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대표전화: 051‑590‑1114
(재판안내: 1588‑9100 / 야간당직: 051‑590‑1112)